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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44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8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2 11150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3 1134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 11372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2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 1139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 1143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 11475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8 1147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 114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75  공포 20141223 시행 20160101   10 1149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8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29   11 1152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484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15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3 115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1165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5 1178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16 1179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1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17 1185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99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18 118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2010  공포 20130806 시행 20131207   19 119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119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35  공포 20131205 시행 20131207   21 1199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199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3 1207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59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24 12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5 121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6 121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9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27 1219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222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9 1229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0 123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4  공포 20180419 시행 20180419   31 1232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6362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32 1232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33 1250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257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421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5 1264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441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36 12679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63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37 1268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38 12830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12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39 1303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18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40 13097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50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1 1314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895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2 1314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3 1317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17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4 132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34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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