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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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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965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2
 		110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3
 		11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4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5
 		1108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111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7
 		11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
 		11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9
 		111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10
 		111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11
 		111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12
 		1115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3
 		1116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4
 		111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5
 		1118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2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16
 		1120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120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8
 		1120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19
 		112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0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20
 		112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1
 		112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22
 		1129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7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23
 		113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9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24
 		1134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70908 		 
25
 		1135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6
 		1136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27
 		114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28
 		1147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9
 		1147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0
 		115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31
 		1155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2
 		1156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3
 		1162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4
 		116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35
 		11633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6
 		116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1164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42  공포 20170809
시행 20170922 		 
38
 		1164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39
 		1165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1166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1
 		1166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42
 		116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2  공포 20190114
시행 20190114 		 
43
 		1169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4
 		1169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2  공포 20190313
시행 20190313 		 
45
 		1170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00523  공포 20121026
시행 20150101 		 
46
 		1171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70908 		 
47
 		1176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48
 		1179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49
 		11810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44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0
 		11815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8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51
 		11816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8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52
 		1181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3
 		1181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8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54
 		1182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55
 		118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56
 		1186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57
 		1187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8
 		1187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9
 		1188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60
 		1190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1
 		119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62
 		11926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63
 		1200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64
 		1201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80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65
 		1206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66
 		1207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67
 		121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68
 		12152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9
 		1215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0
 		1215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1
 		12159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2843  공포 20141119
시행 20150101 		 
72
 		121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73
 		1218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7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74
 		1222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8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75
 		1223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76
 		1224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77
 		12246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52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78
 		1224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79
 		1226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0
 		1227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81
 		12274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37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82
 		1228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1228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197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6 		 
84
 		1228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85
 		12290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231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51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7
 		123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426  공포 20150724
시행 20160623 		 
88
 		1233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9
 		1233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6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90
 		1233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7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91
 		12340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79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92
 		123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5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93
 		1240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754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94
 		1243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95
 		12460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67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6
 		1246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2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97
 		1247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7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98
 		1251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2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99
 		125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5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100
 		1256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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