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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next▷   3 / 4 page Total 39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17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9199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4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3 9213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 92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21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92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925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9296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 9359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41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10 94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9489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949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3 9495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96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9629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963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08735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17 963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96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30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19 97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20 9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8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21 972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972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973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973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5 99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26 993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7 9972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28 999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0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0 1000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00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2 1008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4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3 1009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34 100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91  공포 20160913 시행 20190204   35 101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014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4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37 1014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8 10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9 101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40 101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41 1016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2 10168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3 102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4 1020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1020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46 10212 국민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0214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0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49 1023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50 1025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1026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1027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10300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1030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10381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342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56 103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1042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042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104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0009  공포 20100204 시행 20100805   60 1044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1 1048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2 104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104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4 1049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050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66 105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32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67 105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8 105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10630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063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106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72 106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3 1067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4 1067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5 1067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76 1067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7 1068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8 1069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9 1069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0 1070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10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2 1075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83 10757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108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5 108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083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6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87 10859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108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1094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0 109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1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91 109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9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92 1101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3 110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1066 도로명주소대장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11068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116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97 11177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8 11178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9 1118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112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prev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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