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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3 / 3 page Total 22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88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7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 1290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 129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 1296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5 1297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0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5   6 1297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 1302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1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8 1305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1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9 1306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417   10 1309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511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1 1313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65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2 1314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67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13 131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30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14 1320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348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15 132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8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6 132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41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7 13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4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18 134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9 134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20 1347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713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prev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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