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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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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
 		994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
 		99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5  공포 20180122
시행 20180125 		 
4
 		99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5
 		9955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1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6
 		995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7
 		9957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38  공포 20050518
시행 20050518 		 
8
 		995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240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9
 		996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30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9 		 
10
 		996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27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11
 		996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12
 		9970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8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13
 		9972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4
 		997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5
 		997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16
 		99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7
 		9989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9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18
 		999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7  공포 20190325
시행 20190325 		 
19
 		999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0
 		9992 철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1
 		9993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2
 		999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3
 		9995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24
 		999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999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6
 		999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7
 		999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97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8
 		10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9
 		1000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00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1
 		100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32
 		10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33
 		1000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1000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4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5
 		100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6
 		1001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1028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37
 		100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8
 		10014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401 		 
39
 		10015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0
 		10016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41
 		100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42
 		10020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1951  공포 20050713
시행 20050728 		 
43
 		100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44
 		100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100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46
 		10025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7
 		10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100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9
 		100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0
 		100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1
 		100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2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52
 		10032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85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18 		 
53
 		10034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7 		 
54
 		10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55
 		1003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88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56
 		1003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9  공포 20181106
시행 20181213 		 
57
 		10039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07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8
 		100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4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59
 		1004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100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0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61
 		100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2  공포 20181219
시행 20190301 		 
62
 		1004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01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63
 		10046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4
 		1004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65
 		10048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00456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66
 		10049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7
 		1005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19084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68
 		1005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69
 		1005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0
 		1005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1
 		1005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34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72
 		10060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0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73
 		1006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43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74
 		1006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75
 		1006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100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40  공포 20150728
시행 20150729 		 
77
 		1006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0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78
 		10070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79
 		1007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4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80
 		1007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81
 		10074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4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1007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10077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5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84
 		10078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1007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54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6
 		1008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7
 		1008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88
 		1008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704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89
 		10083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0
 		100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91
 		1008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646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2
 		1008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93
 		100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4
 		10089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1558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5
 		1009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009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7
 		100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법률  13625  공포 20151229
시행 20160701 		 
98
 		100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91  공포 20160913
시행 20190204 		 
99
 		10099 육군인사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00
 		1010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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