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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105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79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 1010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0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3 10107 방위사업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4 10109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583  공포 20170314 시행 20170314   5 101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 10111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9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7 10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8 10116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65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9 1011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57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9   10 101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00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11 101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0126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6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13 10129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0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14 1014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4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1014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0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6 10150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7 1015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18 10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19 10154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9283  공포 20060126 시행 20060126   20 1015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21 1015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22 101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3 1015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24 1015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01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8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22   26 1016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7 1016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8 10164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9 1016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0 1016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1 101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32 10168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3 1016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21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34 1017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5 1017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41  공포 20171130 시행 20171201   36 10173 육군부사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7 1017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0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38 1017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39 1017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700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40 1017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1 1017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2 1018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3 1018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018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6  공포 20181113 시행 20181213   45 1018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8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46 1018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7 101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1018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49 1018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7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50 101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51 10189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784  공포 20121210 시행 20121210   52 1019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3   53 101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40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54 1019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28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55 1019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42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56 1019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35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57 1019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60 101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1 10199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3 1020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4 102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5 1020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1020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1  공포 20160529 시행 20160830   67 1020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2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68 1020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69 1020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70 10210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3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71 10212 국민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102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3 10214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02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7  공포 20180627 시행 20180627   75 102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1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27   76 10217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0221 직무분석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1022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5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79 1022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00571  공포 20130228 시행 20130228   80 102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8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81 1022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82 1023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10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1023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85 1023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86 102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8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88 102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89 1023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0 1023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31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91 102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6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92 102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3 1024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281  공포 20070903 시행 20070903   94 1025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95 1025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0  공포 20171116 시행 20190101   96 10252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8  공포 20171018 시행 20171018   97 1025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51  공포 20120626 시행 20120701   98 10255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024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99 1025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1026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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