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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2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2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 102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 1026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4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4 1027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76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5 1027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8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6 1027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7 1027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4  공포 20140829 시행 20140829   8 10276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1027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027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0280 에너지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0281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4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13 1028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2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14 10285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5 10287 육군공병학교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1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16 10288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7 10289 육군정보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18 1029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7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19 102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0 1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45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21 1029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2 102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3 1029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21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24 1029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2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5 1029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3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6 10299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745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27 10300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0301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9 1030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0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30 1030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030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591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32 103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6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33 1030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5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34 1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5 103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8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3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7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37 103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8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38 103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9 103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5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40 103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1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41 103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40  공포 20061117 시행 20061117   42 1035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92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0   43 1035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0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44 10354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25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45 10355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46 103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7 1035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035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9 1035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50 10360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8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1 1036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6  공포 20171128 시행 20180301   52 1036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3 1036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4 10365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1275  공포 20120201 시행 20120802   55 1036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10367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73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7 1036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8 1037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22  공포 20170426 시행 20170426   59 1037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60 10373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61 10374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2 103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3 1037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499  공포 20150828 시행 20151229   64 1037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1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65 10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4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6 10381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342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67 103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8 1038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103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03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00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71 1038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425   72 1038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28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73 1039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2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74 10397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13  공포 20140729 시행 20140801   75 1039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00697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76 104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7 1040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재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52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78 1040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79 10404 이자제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27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80 10405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6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104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3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82 10408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84 104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1041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86 1041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90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87 104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4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8 10414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9 10415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13967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0 104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3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1 104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2 10418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314  공포 20130116 시행 20130116   93 104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5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94 104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7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5 1042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042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104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76  공포 20180201 시행 20180330   98 104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9 1042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44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100 104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4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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