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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4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22  공포 20150428 시행 20150429   2 104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1043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8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4 1043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104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02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6 1043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 1043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0009  공포 20100204 시행 20100805   8 104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 1043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0 1044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총리령  01417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11 1044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988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12 10443 행정조사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3 104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3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4 104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5 1044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0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6 10447 경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7 1044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18 104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19 10450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0 1045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1 1045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0453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3 104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11  공포 20070525 시행 20070525   24 1045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0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4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26 1046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06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27 10467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2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28 1046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3  공포 20171107 시행 20180208   29 1047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177  공포 20101220 시행 20110101   30 1047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3  공포 20181120 시행 20190101   31 104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노동부령  00277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32 10475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6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33 10476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5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34 1047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35 1048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3  공포 20170324 시행 20170324   36 10481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104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3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38 1048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9 1048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48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1 1048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42 104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1049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52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44 104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5 1049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0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46 1049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7 1049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049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4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49 1049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50 10502 한국고전번역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1 10503 상업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6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52 1050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53 10505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532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54 1050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52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55 1050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6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56 1050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19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7 105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0511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9 105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45  공포 20170321 시행 20190322   60 105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1 105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38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62 10515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03  공포 20160426 시행 20160426   63 10516 군인 징계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4 1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5 105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66 1052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2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8   67 10525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5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68 105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9 105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70 105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429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71 1053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72 105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0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73 105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0  공포 20180323 시행 20180323   74 1053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6  공포 20160801 시행 20160804   75 1053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76 105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3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77 10538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78 1053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8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79 1054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66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80 1054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1 10543 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82 10544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83 1054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84 10546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2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85 10547 전문심리위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86 10548 양형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07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87 1055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0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88 105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32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89 10555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42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2   90 1055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1 10557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6  공포 20181221 시행 20190322   92 10559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777  공포 20091015 시행 20091015   93 10560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52  공포 20090908 시행 20090908   94 10561 경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95 105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6 1056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2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97 10564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98 10565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69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99 10566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100 10567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17  공포 20071128 시행 20080101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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