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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4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56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3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2 105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4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28   3 10574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9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4 105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 10578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53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6 105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058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43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8 10584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36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9 1058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 10587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058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2 1058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1069  공포 20110930 시행 20120401   13 1059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77  공포 20110412 시행 20110412   14 10591 인신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5 1059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6 1059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6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7 10594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0595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9 1059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20 1059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7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21 105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22 1059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8  공포 20161227 시행 20181228   23 1060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청  제정  법률  08758  공포 20071221 시행 20080322   24 1060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5 1060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0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6 10604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9   27 10607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8 1060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9 10611 인구동향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29  공포 20170718 시행 20170718   30 106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1 106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49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32 106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2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33 106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4 106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35 106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43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36 106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1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37 10624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4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21   38 10626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09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39 10630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63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1 10633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43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42 10634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5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43 106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06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1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45 10637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0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46 1063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063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6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48 10640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065  공포 20150625 시행 20150625   49 1064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5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50 1064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6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3   51 1064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1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2   52 106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1064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85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54 1064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55 106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290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56 1065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5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57 10651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7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58 106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59 106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322   60 1065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6  공포 20180601 시행 20181202   61 1065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6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62 1065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5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63 1066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4 1066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5 1066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66 10667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1066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8 1066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9 1067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1067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1 1067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72 1067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3 1068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8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74 1068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5 1068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76 10687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6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77 1069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8 1069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9 1069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0 1069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1 10698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13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31   82 1070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1070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08886  공포 20080314 시행 20080915   84 1070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1811  공포 20130522 시행 20130723   85 1070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86 1070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87 10708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8 107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9 107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64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0 10711 환경보건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1 10712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92 10713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3 1071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8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4 107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5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95 1071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96 10718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7 10719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98 10720 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37  공포 20080327 시행 20080327   99 10721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제정  법률  08992  공포 20080328 시행 20080629   100 1072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08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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