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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72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2 107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90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 107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 1072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5 10727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 107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7 1072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8 107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 1073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10 107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367  공포 20111031 시행 20111031   11 1073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8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12 107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3 1074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12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14 107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0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15 10748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00197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16 10752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6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17 107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8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18 1075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18  공포 20160613 시행 20160901   19 1075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20 1075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21 10757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075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23 1075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4 10760 인신보호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9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25 1076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7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6 10762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7 1076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76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22   28 107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29 10766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30 1076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52  공포 20170207 시행 20170308   31 1076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2 1077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07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34 107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1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35 107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80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36 1077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86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37 107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1  공포 20180614 시행 20180914   38 1077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39 107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779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70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41 10781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45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42 10782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9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43 10783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1078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1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10787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46 1078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7 1079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48 1079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2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9 1079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0 1079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1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51 1079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5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52 1079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53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53 1079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8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54 1080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3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55 108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56 108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108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58 108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01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59 10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65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60 108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9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61 108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1081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63 1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01497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64 108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0827 국군복지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6 1083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7 1083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11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30   68 1083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6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69 1083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70 1083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71 10835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1083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8  공포 20180202 시행 20180202   73 1083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56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74 10839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51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75 1084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4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76 108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80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77 1084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6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8 108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1084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0 1084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6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81 10847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193  공포 20080926 시행 20080926   82 1084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79  공포 20160111 시행 20160111   83 1085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1085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9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85 1085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1080  공포 20081013 시행 20081013   86 10859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1086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8 10861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344  공포 20090312 시행 20090312   89 1086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90 1086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6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91 10868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92 1086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93 1087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4 1087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29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5 1087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21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96 1087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3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97 1087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1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98 10878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727  공포 20130405 시행 20130405   99 1088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2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100 108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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