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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088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108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23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3 1088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 1088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1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 1088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3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6 1088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 1088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2  공포 20150602 시행 20150701   8 108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06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9 108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090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09336  공포 20090107 시행 20090107   11 10906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48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10907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59  공포 20090202 시행 20090202   13 10908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283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14 109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7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5 109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94  공포 20140520 시행 20141121   16 109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7 10912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8 1091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74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8   19 109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087  공포 20160322 시행 20170323   20 1091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2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1 109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2736  공포 20140603 시행 20150604   22 109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20  공포 20090217 시행 20090217   23 109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21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24 10921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4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25 10923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26 109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27 1093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732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28 109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12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29 1093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6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30 1093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2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14   31 109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1775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32 10939 국가회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0940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34 10941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109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20   36 1094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37 1094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52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1094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5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0 10947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15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41 10948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09543  공포 20090325 시행 20090626   42 109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1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43 10951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6  공포 20150427 시행 20150427   44 1095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2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5 109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9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46 1095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47 1095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1635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1095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9 109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50 1096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51 10965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52 1097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3 10975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1098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5 1099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6 1099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57 1099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466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58 109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7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9 1100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60 1100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61 11008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2 11009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3 1101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64 110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10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66 1101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7 11018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8 11019 산림보호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9 110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0 110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71 11022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4435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72 11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73 11024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70  공포 20150827 시행 20150827   74 1102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68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75 1103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76 11031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103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78 1103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40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79 1103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72  공포 20090626 시행 20090926   80 11042 국군인쇄창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1 1104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2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82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3 1105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120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84 1105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63  공포 20141121 시행 20141121   85 1105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105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0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87 1105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20  공포 20150616 시행 20150616   88 1106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1106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1  공포 20160628 시행 20160701   90 1106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5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91 1106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00792  공포 20130318 시행 20130319   92 1106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11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14   93 11066 도로명주소대장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106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11068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107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1107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98 1107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86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99 1107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47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100 1107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52  공포 20090928 시행 20090928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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