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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7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08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 1108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3 1108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687  공포 20091005 시행 20091005   4 11083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891  공포 20160411 시행 20160411   5 1108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1109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제정  법률  09805  공포 20091021 시행 20100122   7 1109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82  공포 20100721 시행 20101022   8 11093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1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05   9 1109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109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55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11 1110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2 111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3 1110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18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0   14 111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3  공포 20171116 시행 20180217   15 11104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5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16 11107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0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9   17 11108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8  공포 20171205 시행 20171205   18 111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19 1111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청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56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9   20 11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1 11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22 111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3 111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6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24 11121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198  공포 20150423 시행 20150604   25 11122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247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26 11123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67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27 1112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6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28 1112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29 11128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66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22   30 111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3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31 111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287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32 1113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11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1113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7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35 111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6 111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37 1113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11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9 111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0 1114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12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1 111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2 11144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4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43 1114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4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44 1114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7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14   45 11148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401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46 1114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3  공포 20140509 시행 20141110   47 11150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8 1115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3965  공포 20160203 시행 20190204   49 1115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605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50 1115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77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51 1115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52 1115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22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3 11156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692  공포 20100205 시행 20100207   54 11157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703  공포 20100217 시행 20100217   55 11158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75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56 11160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0  공포 20100226 시행 20100301   57 1116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8 11163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1116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1116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92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25   61 11168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62 1116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3 1117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1117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65 111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1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66 1117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586  공포 20140520 시행 20141201   67 11175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68 1117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79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9 11177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9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0 11178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1 11179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4906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2 1118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42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73 11181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74 1118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5 1118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1118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7 1118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8 111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79 111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1118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1118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2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82 1119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83 11197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41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84 1119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778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01   85 1120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1120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7 1120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8 1120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9 1120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5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90 112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91 1121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2 112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72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93 1121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121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95 1121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6 112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97 11218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7  공포 20170724 시행 20170809   98 1121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5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21   99 11220 천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2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100 11224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292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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