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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8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225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2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2 1122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0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3 11227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11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4 11228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00256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5 112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62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6 11233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1549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 112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112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9 1123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4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01   10 11238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11 112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2 1124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3 1124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9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14 1124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1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15 112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0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16 112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7 1125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사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41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18 1126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127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2  공포 20180622 시행 20190101   20 11274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002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21 1127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0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101   22 112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3 112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4 112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0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5 11280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18  공포 20150429 시행 20150524   26 1128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6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7 1128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129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9 112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3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0 1129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9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31 1129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7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32 1129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2457  공포 20101021 시행 20120611   33 11298 경제총조사 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03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34 1129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35 1130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07  공포 20101104 시행 20101104   36 1130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7  공포 20180515 시행 20190101   37 1130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58  공포 20180524 시행 20180529   38 1130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39 11308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7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40 1130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00222  공포 20101217 시행 20101217   41 11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2 1131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3 113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4 1131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5 113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46 113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22  공포 20131230 시행 20140701   47 1131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8 113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4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49 1132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9  공포 20181026 시행 20181026   50 113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51 1132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6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2 1132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2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53 113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873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54 113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9  공포 20180913 시행 20180914   55 113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3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56 113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7 11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58 113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1133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0 113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9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61 1133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2 1133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5  공포 20180515 시행 20190204   63 1133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1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64 1133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65 1133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113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7 1134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8 113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3  공포 20180717 시행 20190204   69 1134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70908   70 1134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1  공포 20170630 시행 20170922   7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72 1134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298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73 1135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4 11351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9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75 11352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76 1135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7  공포 20170629 시행 20180101   77 11357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78 11358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9 1135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80 1136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81 113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32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2 1136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9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83 1136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442  공포 20120523 시행 20121124   84 11364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62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85 113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9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6 1136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113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164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88 1137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1137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90 11372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82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91 113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11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93 113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15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4 113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02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95 11384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96 1138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7 1138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8 11387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9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99 11390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100 1139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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