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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9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39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2 1140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1140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9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4 1140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114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 114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 1141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 1141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 11414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0 11415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00977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11 1141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068  공포 20110704 시행 20110704   12 1141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114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64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4 114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42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0855  공포 20110714 시행 20130115   16 114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07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29   17 114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18 11427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7  공포 20180410 시행 20180410   19 11429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20 1143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4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21 114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2 114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23 114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5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24 11434 국립외교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682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25 11435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4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26 1143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7 1143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28 1143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29 114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01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30   30 11440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68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31 11442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2 1144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32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33 114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4 11445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114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47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36 1144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8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1144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1145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395  공포 20140625 시행 20140701   39 1145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145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64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41 11454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2 11455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05  공포 20160405 시행 20160405   43 11456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1145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5 1145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4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46 11459 성별영향평가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47 114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8 1146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3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49 114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00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0 1146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3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51 11467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58  공포 20110928 시행 20110930   52 1146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1146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4 1147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4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5 1147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6 114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7 1147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1475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59 1147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60 1147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90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1 1147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1148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1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63 1148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4 1148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324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65 11487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타법개정  교육부령  00096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66 11488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7 11489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6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68 1149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85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9 11492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70 11493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7  공포 20180427 시행 20180801   71 1149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1149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3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73 1149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74 114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75  공포 20141223 시행 20160101   75 1149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138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29   76 11499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3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77 1150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11501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79 1150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0 11503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1 1150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5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82 1150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2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83 11507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374  공포 20111213 시행 20111213   84 11512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0  공포 20181130 시행 20190301   85 115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6  공포 20180911 시행 20181018   86 115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3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87 1151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115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89 11518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204  공포 20150420 시행 20150421   90 11519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03  공포 20160728 시행 20160730   91 115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2 1152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3 1152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79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94 11523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1168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95 1152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152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484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115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8 11527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763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99 11528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845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100 1152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687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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