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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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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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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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3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1
공포 20110714
시행 20111015
2
955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53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3
956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71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
958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59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
96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7
96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
9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97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
979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1
980
경비업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31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2
9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3834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3
984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985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5
987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6
98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746
공포 20110530
시행 20111201
17
990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8
992
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9
9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80322
20
994
온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996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2
22
998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49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3
99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10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006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10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0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27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8
10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0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025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027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32
109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10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10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5
1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109
사면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7
1112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8
11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11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6
공포 20120210
시행 20120210
40
111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83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41
11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42
11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3
11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4
1124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5
11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6
112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7
11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8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48
11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9
11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0
113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6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1
113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378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52
11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3
11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4
1141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191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55
1142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85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6
114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114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58
1146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79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9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60
114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1
115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62
1156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13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63
11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64
117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12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65
1171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66
1173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5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67
11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8
117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3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69
1179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87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70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1
1182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2
1183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법률
05592
공포 19981228
시행 19981228
73
118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8894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74
118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5
1194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119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89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77
1197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78
1202
민사조정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79
1205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76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0
1206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1
1212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565
공포 20151215
시행 20160101
82
121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77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3
1214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84
1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5
12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86
1218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1219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07427
공포 20050331
시행 20080101
88
1220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80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9
1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59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0
12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3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91
1228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7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2
1230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8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3
1233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372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94
123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1236
국제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5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96
1238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06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97
12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0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8
1242
국가배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9
124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09648
공포 20090508
시행 20090508
100
1246
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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