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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4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53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1  공포 20110714 시행 20111015   2 955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53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3 956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71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 958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959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6 96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7 96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 9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97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 979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1 980 경비업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31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2 9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3834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3 984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985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5 987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6 98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746  공포 20110530 시행 20111201   17 990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8 992 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9 9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80322   20 994 온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996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2   22 998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49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3 99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10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006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10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0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27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8 10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0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025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027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32 109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10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10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5 1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109 사면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7 1112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8 11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11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6  공포 20120210 시행 20120210   40 111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83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41 11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42 11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3 11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4 1124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5 11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6 112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47 11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8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48 11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9 11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0 113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6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1 113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378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52 11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53 11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54 1141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191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55 1142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85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6 114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7 114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58 1146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79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59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60 114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1 115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62 1156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13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63 11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64 117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12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65 1171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66 1173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5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67 11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8 117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3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69 1179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87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70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1 1182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72 1183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법률  05592  공포 19981228 시행 19981228   73 118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8894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74 118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5 1194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119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89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77 1197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78 1202 민사조정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79 1205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76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0 1206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1 1212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565  공포 20151215 시행 20160101   82 121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77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3 1214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84 1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5 12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86 1218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1219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07427  공포 20050331 시행 20080101   88 1220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80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89 1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59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0 12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3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91 1228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7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2 1230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8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93 1233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372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94 123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95 1236 국제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5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96 1238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06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97 12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0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98 1242 국가배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9 124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09648  공포 20090508 시행 20090508   100 1246 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prev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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