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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next▷   4 / 5 page Total 40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57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 115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5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 1158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116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 1168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6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6 1168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6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7 117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 117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9 1177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10 1178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1 1180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31   12 1181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8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13 1185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14 1185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99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15 1186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1865  공포 20130604 시행 20140605   16 1186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1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17 11906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8 119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9 119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20 11911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1 119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2 1199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8  공포 20180116 시행 20181001   23 1200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23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24 1204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5 120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9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26 12055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7 1206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8 1206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69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29 12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30 120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1 1207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7  공포 20140603 시행 20140603   32 1208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8  공포 20140605 시행 20140605   33 121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4 121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91  공포 20160223 시행 20160223   35 12123 주거급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0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36 1214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7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37 12166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57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22   38 121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9 121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40 1220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1 122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167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42 12225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2988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43 12226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4 1222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5 12235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6 1229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9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10   47 1230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8 12314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9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9 1232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0 1232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1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51 1232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72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52 12345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3 12415 주거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12435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5 1244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6 12460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67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7 12463 조경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8 124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9 12476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5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60 1248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61 1248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62 12483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380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63 1248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64 1248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9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5 1251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6 12522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67 12523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68 12524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90330   69 12547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06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70 1259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280  공포 20160628 시행 20180101   71 1260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0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2 126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73 126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5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74 1265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5 12653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76 1265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77 1266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8 1266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63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79 127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0 127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1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81 12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35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2 1284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3 1284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90330   84 12844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85 1284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6 1284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87 1285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8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88 12852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12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89 1286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006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9   90 130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1 130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2 1304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527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3 13073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81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94 130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5 1308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0  공포 20190107 시행 20190107   96 1314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98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97 1314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525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98 1345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63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9 1345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60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100 4051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ㅂ개정  고시  2018-771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prev 1   2   3   4   5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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