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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4 / 4 page Total 34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238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2 1129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2457  공포 20101021 시행 20120611   3 1130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04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4 1132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39  공포 20181026 시행 20181026   5 113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15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6 113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전부개정  법무부령  00902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1   7 11387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69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8 114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19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9 1143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14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10 1149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897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11 11512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940  공포 20181130 시행 20190301   12 1151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1154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3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4 11546 난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08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5 11572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0  공포 20141103 시행 20141103   16 116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3777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11   17 1160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72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18 1170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4138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19 1171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20 1172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1529  공포 20121211 시행 20130301   21 1177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84  공포 20130228 시행 20130301   22 1182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6  공포 20171031 시행 20190101   23 11878 난민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24 11885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25 11894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1952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26 119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27 12018 공익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8 12019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제정  법률  12422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29 120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2423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30 1206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80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31 1208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2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32 12084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3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33 121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620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9   34 121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6  공포 20140926 시행 20140929   35 12155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7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36 12261 공익신탁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147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9   37 123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6325  공포 20150622 시행 20160101   38 12347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3455  공포 20150811 시행 20150811   39 1238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54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4   40 1255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170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1 1267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78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42 1267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276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43 1267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4 1270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47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45 12832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956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6 1289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8148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47 1312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562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48 13211 검사인사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937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prev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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