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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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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0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7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2
1286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1287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068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4
1288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95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5
1290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6
1296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7
130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49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30
 
8
1306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30
 
9
130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534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10
13103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1
13107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64  공포 20180330
시행 20180530
 
12
13126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13
1314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1  공포 20190327
시행 20190401
 
14
1314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9001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15
1315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84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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