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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4 / 4 page Total 32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56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1256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 125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4 1259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5 1268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 1268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04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7 1270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228   8 127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 1282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4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0 1282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3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1 1287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287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1288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14 1288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32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15 1288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7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6 1289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289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18 1298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19 12989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60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20 1303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847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28   21 1305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71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22 1307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35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23 131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4 1314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25 1321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606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26 1346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69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8   27 1346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28 1347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71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prev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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