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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4 / 4 page Total 39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2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2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2 11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 1131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 1131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3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 113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6 1133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13   7 1133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11357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9 1145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74  공포 20190228 시행 20190301   10 1146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1 1146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12 1147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14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13 1148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4 1154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56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16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7 1168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171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174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1624  공포 20130123 시행 20140701   20 1178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1 1178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22 11784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23 1178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24 11786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25 1178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6 1178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7 1179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8 1179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29 11792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30 1179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1 1180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2 1181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3 118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34 1186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0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35 1187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6 11879 우정사업본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7 1189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189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3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39 11906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0 11911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1 119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119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1193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1933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5 11936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4881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8   46 119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1944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20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1204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1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627   50 12085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386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51 12122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53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17   52 1213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8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3 1214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4 1216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5 1217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6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56 12300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제정  총리령  01165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57 12305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2328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59 1233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1235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1238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5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62 123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6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63 1238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64 1239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5 125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8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6 125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12559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1257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1261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2678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71 1270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12813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7940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31   73 1283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4 12839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5 1287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12876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049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77 1288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8 12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79 129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3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0 1291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1 1291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2 129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3 12918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4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84 129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5 129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86 12978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5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87 13077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623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88 13096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549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701   89 13122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868  공포 20180508 시행 20180608   90 1315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036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91 1345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63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prev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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