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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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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53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4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2
 		115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
 		115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6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11535 국군재정관리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
 		1153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11537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064  공포 20160302
시행 20160903 		 
7
 		11538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
 		1153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7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9
 		115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13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10
 		1154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154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12
 		115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13  공포 20170808
시행 20170809 		 
13
 		1154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3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14
 		11546 난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08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5
 		1154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6
 		1154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7
 		11551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3973  공포 20160203
시행 20160504 		 
18
 		1155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9
 		1155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8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20
 		1155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1
 		1155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22
 		1155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23
 		1155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8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24
 		1155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25
 		1155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1156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1562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28
 		115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15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156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1
 		11566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3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3
 		115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1569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35
 		1157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5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36
 		115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53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37
 		11572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00830  공포 20141103
시행 20141103 		 
38
 		1157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47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9
 		1157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1576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74  공포 20120227
시행 20120530 		 
41
 		115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42
 		1157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3
 		115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44
 		1158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1158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6
 		1158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47
 		11584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31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48
 		1158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49
 		1158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50
 		11588 씨름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3722  공포 20120412
시행 20120418 		 
51
 		1158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52
 		116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7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9 		 
53
 		1160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1  공포 20180529
시행 20190101 		 
54
 		11603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116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3777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11 		 
56
 		1160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72  공포 20120511
시행 20120511 		 
57
 		11611 방첩업무 규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9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58
 		116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9
 		1161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0
 		116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1
 		116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62
 		116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1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63
 		11617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64
 		11618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161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2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6
 		1162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6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67
 		1162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8
 		1162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69
 		11626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05  공포 20120529
시행 20120529 		 
70
 		11627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71
 		116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72
 		11633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73
 		1163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74
 		1163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99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75
 		1164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1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76
 		116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7
 		11643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05  공포 20161229
시행 20170201 		 
78
 		116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9
 		1164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42  공포 20170809
시행 20170922 		 
80
 		1164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81
 		116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82
 		116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문화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83
 		1165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7  공포 20160825
시행 20160825 		 
84
 		1165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3951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5
 		11654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45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86
 		1165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39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5 		 
87
 		1165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8
 		116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11658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1165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91
 		1166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92
 		1166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116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4
 		1166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8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22 		 
95
 		1166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1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96
 		11667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97
 		1166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8
 		1166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9
 		116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2  공포 20190114
시행 20190114 		 
100
 		1167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2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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