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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41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673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4041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2 11674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4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3 1167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503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4 1167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5 1167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167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 1167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8 1168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 1168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0 1168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168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26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2 1168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13 1168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6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14 1168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68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29  공포 20120824 시행 20120824   16 1168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5  공포 20160427 시행 20160505   17 1169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18 1169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0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9 1169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7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20 1169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1 1169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2  공포 20190313 시행 20190313   22 1170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4138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23 1170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00523  공포 20121026 시행 20150101   24 1170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25 11704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6 1170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171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171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29 117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30 1171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57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31 1171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32 1171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70908   33 117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0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34 1171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00528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5 11720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37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36 1172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1529  공포 20121211 시행 20130301   37 117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1172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교육부,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54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9 11729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0 11731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9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1 117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6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42 1174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3 1174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4 1174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1624  공포 20130123 시행 20140701   45 1175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46 1175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69  공포 20160727 시행 20160728   47 1176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8 1176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4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9 1176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50 1176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51 1176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2 1176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53 1176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4 1176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1177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83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56 1177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41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57 1177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784  공포 20130228 시행 20130301   58 11775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59 1177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1362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330   60 1177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1178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2 1178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3 11784 대통령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64 1178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65 11786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6 1178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7 1178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8 1179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69 1179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0 11792 국가안보실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5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71 1179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1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72 1179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1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73 1179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4 1179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5 1179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8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76 11799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77 118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84  공포 20150805 시행 20150805   78 1180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79 1180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02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0 118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7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31   81 1180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31   82 1180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3 1180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6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4 1180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5 11810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44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6 1181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8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7 1181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1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8 1181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04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89 11815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8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90 11816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8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91 1181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2 1181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18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93 118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182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6  공포 20171031 시행 20190101   95 1182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1182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97 118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1184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9 11849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4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100 1185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465  공포 20130501 시행 20130501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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