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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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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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8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4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01 		 
2
 		1185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3
 		1185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99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4
 		1186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
 		118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94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6
 		118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8  공포 20180306
시행 20181001 		 
7
 		1186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0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
 		1186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9
 		1186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0
 		1186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1865  공포 20130604
시행 20140605 		 
11
 		1186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17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12
 		1187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38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3
 		1187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14
 		11873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3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5
 		1187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6
 		1187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7
 		11877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03  공포 20160627
시행 20160627 		 
18
 		11878 난민법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19
 		11879 우정사업본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0
 		1188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2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21
 		1188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1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22
 		1188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301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23
 		1188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4
 		11885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00927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25
 		1188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3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26
 		11890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92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27
 		1189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28
 		11893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1947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29
 		11894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제정  법률  11952  공포 20130730
시행 20130730 		 
30
 		1189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189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3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32
 		118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2010  공포 20130806
시행 20131207 		 
33
 		1189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19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78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35
 		1190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8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6
 		11906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3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7
 		11907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19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9
 		119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382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0
 		11911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1
 		1191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13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42
 		119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조달청  제정  기획재정부령  00360  공포 20130917
시행 20130923 		 
43
 		1191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1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44
 		11920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0  공포 20160906
시행 20160906 		 
45
 		119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46
 		11926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7
 		119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192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9
 		11930 전문경력관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6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50
 		1193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11932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2
 		11933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53
 		11936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4881  공포 20131127
시행 20131208 		 
54
 		119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5
 		1194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119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7
 		119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35  공포 20131205
시행 20131207 		 
58
 		11944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11945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09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0
 		11946 전문경력관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0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61
 		1194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42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62
 		11953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61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63
 		1196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398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64
 		1196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7  공포 20170209
시행 20170209 		 
65
 		1197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11978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67
 		11982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68
 		11984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1  공포 20131213
시행 20131213 		 
69
 		1198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7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0
 		1198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1199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12326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2
 		1199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법률  1233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73
 		1199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199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5
 		1199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8  공포 20180116
시행 20181001 		 
76
 		1199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7
 		119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78
 		1199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9
 		119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80
 		1200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1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1
 		12002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35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29 		 
82
 		1200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23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83
 		1200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4
 		1200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85
 		12010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59  공포 20170224
시행 20170224 		 
86
 		120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9  공포 20190117
시행 20190117 		 
87
 		1201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80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88
 		1201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0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9
 		12018 공익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0
 		12019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제정  법률  12422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1
 		120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2423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92
 		120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12025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41  공포 20161011
시행 20161011 		 
94
 		120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5
 		120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96
 		1203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97
 		1204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7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8
 		120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39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99
 		12045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00
 		1204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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