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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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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04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1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627 		 
2
 		1204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3
 		120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4
 		120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691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5
 		120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6
 		1205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9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7
 		1205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
 		12055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
 		12057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6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10
 		1205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6  공포 20140429
시행 20140619 		 
11
 		1206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80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12
 		1206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3
 		1206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12743  공포 20140603
시행 20141204 		 
14
 		1206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5
 		1206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69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16
 		1206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17
 		1207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59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8
 		12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19
 		12072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12746  공포 20140611
시행 20141212 		 
20
 		120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2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21
 		1207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2
 		120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3
 		1207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7  공포 20140603
시행 20140603 		 
24
 		1208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8  공포 20140605
시행 20140605 		 
25
 		1208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2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6
 		12084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3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7
 		12085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386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8
 		1208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2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29
 		12092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5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30
 		1209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1
 		1209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03  공포 20160525
시행 20160804 		 
32
 		120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7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3
 		1210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8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4
 		12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5
 		12104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36
 		1210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5490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9 		 
37
 		121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210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9
 		121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0
 		121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41
 		121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2
 		1211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0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43
 		121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44
 		121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9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45
 		1211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6
 		1211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6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7
 		121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6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48
 		121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9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9
 		121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91  공포 20160223
시행 20160223 		 
50
 		12122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53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17 		 
51
 		12123 주거급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0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52
 		1213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8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3
 		1213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54
 		121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5
 		1213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0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56
 		12136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581  공포 20140827
시행 20140904 		 
57
 		121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2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8
 		12140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6  공포 20180427
시행 20180620 		 
59
 		12141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3  공포 20140901
시행 20160301 		 
60
 		12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7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61
 		121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62
 		121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9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63
 		121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620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9 		 
64
 		1214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21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6  공포 20140926
시행 20140929 		 
66
 		1214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7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67
 		12150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8  공포 20141002
시행 20150101 		 
68
 		1215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081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69
 		12152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0
 		1215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1
 		1215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2
 		12155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7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73
 		12156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4
 		121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5707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75
 		12158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25709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1 		 
76
 		12159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2843  공포 20141119
시행 20150101 		 
77
 		12166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57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22 		 
78
 		1216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9
 		12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0
 		1217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6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81
 		1217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121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3
 		121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4
 		1218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815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4 		 
85
 		121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6
 		12184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582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12 		 
87
 		1218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7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88
 		121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9
 		1218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0
 		12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5879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91
 		1219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116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92
 		1219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12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94
 		1219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5
 		1219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96
 		122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0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7
 		12202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8
 		1220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9
 		122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862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00
 		122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167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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