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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43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04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1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627   2 1204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3 120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4 120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2691  공포 20140528 시행 20141129   5 1205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6 1205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9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7 1205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8 12055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 12057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6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10 1205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186  공포 20140429 시행 20140619   11 1206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80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12 1206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3 1206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12743  공포 20140603 시행 20141204   14 1206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15 1206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869  공포 20170809 시행 20180210   16 1206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17 1207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59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18 12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19 12072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제정  법률  12746  공포 20140611 시행 20141212   20 120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27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21 1207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22 120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3 1207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7  공포 20140603 시행 20140603   24 1208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098  공포 20140605 시행 20140605   25 1208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2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6 12084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383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7 12085 특별감찰관 직제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386  공포 20140617 시행 20140619   28 1208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2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29 12092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5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30 1209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1 1209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03  공포 20160525 시행 20160804   32 120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7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3 1210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38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34 12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5 12104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36 1210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5490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9   37 121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210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39 121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7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40 121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41 121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42 1211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0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43 121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44 121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9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45 1211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5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6 1211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76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7 121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6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48 121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069  공포 20140729 시행 20140729   49 121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291  공포 20160223 시행 20160223   50 12122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5534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17   51 12123 주거급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0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52 1213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68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53 1213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54 121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5 1213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0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56 12136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581  공포 20140827 시행 20140904   57 121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2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58 12140 아동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6  공포 20180427 시행 20180620   59 12141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3  공포 20140901 시행 20160301   60 12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77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61 121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62 121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9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63 121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5620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9   64 1214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121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6  공포 20140926 시행 20140929   66 1214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7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67 12150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558  공포 20141002 시행 20150101   68 1215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081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69 12152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0 1215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0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71 1215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2 12155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27  공포 20141013 시행 20141013   73 12156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타법개정  국방부령  0090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74 121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5707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75 12158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25709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1   76 12159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2843  공포 20141119 시행 20150101   77 12166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57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22   78 1216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9 12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0 1217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6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81 1217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1217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3 121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84 1218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815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4   85 1218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1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6 12184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582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12   87 1218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47  공포 20170720 시행 20170720   88 1218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282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89 1218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90 12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5879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91 1219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116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92 1219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12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94 1219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20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5 1219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96 122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0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7 12202 해군잠수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8 1220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99 1220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862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00 122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167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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