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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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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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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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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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7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
1237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23
공포 20151111
시행 20151119
3
1237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44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4
1237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5
123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238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54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4
7
1238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5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8
123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6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9
1238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206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0
1238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1
1238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5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2
1239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3
1239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14
123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23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781
공포 20160119
시행 20161202
16
1239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2399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1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8
12400
진로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727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19
124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0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0
1240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1
1240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754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22
1241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124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777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19
24
124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25
124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26
12415
주거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241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24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48
공포 20180327
시행 20190101
29
1241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30
124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2424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24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3
12429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12430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5
1243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6
12435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7
12436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376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8
124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9
124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12439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5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1
1244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42
1244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3
1244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1
공포 20170919
시행 20181230
44
12443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1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1244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36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46
1244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24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8
12460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67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9
12463
조경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1246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2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1
1246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4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52
124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3
1247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7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4
12476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5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55
1248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6
1248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7
1248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8
12483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380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59
1248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60
1248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6936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61
1248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94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2
1248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9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3
12490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64
12491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7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5
1249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28
66
1249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026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67
124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68
12495
공공외교법
외교부
제정
법률
1395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9
1249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70
1249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40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1
1249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2
1249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5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4
1250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12504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7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76
12506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77
12507
북한인권법
통일부
제정
법률
14070
공포 20160303
시행 20160904
78
125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9
1251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52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80
1251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1
125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2
12516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4077
공포 20160322
시행 20160523
83
125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84
1251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7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85
1251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2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86
125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4123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87
12522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88
12523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12524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90330
90
125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91
1252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0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92
125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9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22
93
125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5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94
12547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06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95
12549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7167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23
96
125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8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7
125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1255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99
1255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170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12559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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