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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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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7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
 		1237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23  공포 20151111
시행 20151119 		 
3
 		1237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6644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4
 		1237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5
 		123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238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54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4 		 
7
 		12383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5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8
 		123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6666  공포 20151126
시행 20151207 		 
9
 		1238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206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0
 		1238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1
 		1238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5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2
 		1239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13
 		1239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14
 		123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239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3781  공포 20160119
시행 20161202 		 
16
 		1239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2399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1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8
 		12400 진로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6727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19
 		124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0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0
 		1240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21
 		1240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6754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22
 		1241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124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777  공포 20180918
시행 20181019 		 
24
 		124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25
 		124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26
 		12415 주거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241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24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48  공포 20180327
시행 20190101 		 
29
 		1241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30
 		124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2424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24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3
 		12429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4
 		12430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35
 		1243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71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6
 		12435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37
 		12436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376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38
 		1243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052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9
 		124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4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0
 		12439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085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41
 		1244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42
 		1244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3
 		1244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1  공포 20170919
시행 20181230 		 
44
 		12443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1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5
 		1244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36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46
 		1244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245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48
 		12460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67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9
 		12463 조경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8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0
 		1246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2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1
 		1246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4  공포 20190322
시행 20190322 		 
52
 		124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53
 		1247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7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4
 		12476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5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55
 		1248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569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56
 		1248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7
 		1248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58
 		12483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380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59
 		1248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60
 		1248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6936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61
 		1248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94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2
 		1248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279  공포 20160121
시행 20160121 		 
63
 		12490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64
 		12491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78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5
 		1249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2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28 		 
66
 		1249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026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67
 		124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68
 		12495 공공외교법  외교부  제정  법률  1395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9
 		1249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70
 		1249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3940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1
 		1249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13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72
 		1249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5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74
 		1250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12504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7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76
 		12506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649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77
 		12507 북한인권법  통일부  제정  법률  14070  공포 20160303
시행 20160904 		 
78
 		125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9
 		1251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52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80
 		1251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1
 		125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2
 		12516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제정  법률  14077  공포 20160322
시행 20160523 		 
83
 		125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84
 		1251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7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85
 		1251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2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86
 		125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4123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87
 		12522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88
 		12523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2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89
 		12524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90330 		 
90
 		125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91
 		1252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0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92
 		125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9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22 		 
93
 		125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5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94
 		12547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06  공포 20160504
시행 20160504 		 
95
 		12549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7167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23 		 
96
 		1255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8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7
 		125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1255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99
 		1255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170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12559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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