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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4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561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 1256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2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3 12565 국립공원공단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 1256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 12567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1256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256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8 1257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1257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421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 1257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17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1 1257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제정  총리령  01281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4   12 12578 환자안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214  공포 20160608 시행 20160729   13 12579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00092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14 1258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27221  공포 20160614 시행 20160623   15 1258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05  공포 20160615 시행 20160804   16 1258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25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18 125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4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3   19 125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20 125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21 1259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280  공포 20160628 시행 20180101   22 1259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9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23 1259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24 1259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7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5 1260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8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6 1260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0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7 12606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8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28 1261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18  공포 20160718 시행 20160804   29 126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9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0 1261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26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2 126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7420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3 126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263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5 12634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6 12635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27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37 12636 공공외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263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263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0 12639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4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1 12640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5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2 1264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3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43 1264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441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44 126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45 12646 무선설비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126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5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47 1265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8 12653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9 1265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0 12658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27476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1 12659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88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2 126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1266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4 1266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1266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63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56 1267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7532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57 1267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78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58 1267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276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9 1267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0 12678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12679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63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2 126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63 1268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4 1268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5 1268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04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6 12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0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67 1269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30   68 1269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7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69 1269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8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70 1269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1439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1 1269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404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2 127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70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4 127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3   75 127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1270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270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47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78 1270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1270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228   80 127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1 127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1274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73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3 1274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1276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7757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5 1277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86 1277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68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7 127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8 12782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89 1278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12788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4533  공포 20170117 시행 20180818   91 1278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2 127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1279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94 127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1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95 1279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817  공포 20170131 시행 20170204   96 1279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7 128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8 1280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7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9 1280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1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00 12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35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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