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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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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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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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61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2
1256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2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3
12565
국립공원공단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
1256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1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
12567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1256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256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8
1257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1257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421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
1257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4217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1
1257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제정
총리령
01281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4
12
12578
환자안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214
공포 20160608
시행 20160729
13
12579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00092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14
1258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27221
공포 20160614
시행 20160623
15
1258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05
공포 20160615
시행 20160804
16
1258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17
125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7245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18
125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14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3
19
1259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0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20
1259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21
1259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280
공포 20160628
시행 20180101
22
1259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29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23
1259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24
1259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7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5
1260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00898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26
1260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520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7
12606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08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28
1261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18
공포 20160718
시행 20160804
29
126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9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0
1261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1
126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32
126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7420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3
1263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263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7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5
12634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42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36
12635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27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37
12636
공공외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1263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263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40
12639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4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1
12640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5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2
1264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63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43
1264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441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44
126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98
공포 20190122
시행 20190328
45
12646
무선설비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126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5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47
1265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8
12653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49
1265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91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0
12658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27476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1
12659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88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52
126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3
1266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4
1266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1266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363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56
1267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7532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57
1267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00878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58
1267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276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59
1267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617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0
12678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1
12679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763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62
126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7636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63
1268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64
1268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5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5
1268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04
공포 20161130
시행 20161130
66
12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0
공포 20180307
시행 20180307
67
1269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30
68
1269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7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69
1269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578
공포 20161206
시행 20161206
70
1269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1439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1
1269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404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72
127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1270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74
127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3
75
127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76
1270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270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447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78
1270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04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1270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228
80
127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81
127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6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82
1274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731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3
1274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84
1276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7757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5
1277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2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86
12776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68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87
1277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8
12782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00396
공포 20180119
시행 20180119
89
1278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12788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4533
공포 20170117
시행 20180818
91
1278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2
127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3
1279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94
1279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1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95
1279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7817
공포 20170131
시행 20170204
96
1279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97
128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8
1280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78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99
1280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1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00
12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35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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