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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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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1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제정  법률  14590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2
 		12813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7940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31 		 
3
 		1281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
 		1282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4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
 		1282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4734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
 		12830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12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7
 		12832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7956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
 		12833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7957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9
 		1283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3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0
 		12837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7962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11
 		12839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2
 		1284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3
 		1284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7971  공포 20170329
시행 20190330 		 
14
 		12844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5
 		1284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6
 		1284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7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17
 		1285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8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18
 		12852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12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19
 		1285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94  공포 20181031
시행 20181101 		 
20
 		1286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1
 		1286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006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9 		 
22
 		1286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1287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1287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287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12874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1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7
 		1287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28
 		12876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049  공포 20170516
시행 20170516 		 
29
 		1287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2878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5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1287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068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2
 		1288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3
 		12883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34
 		1288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32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35
 		1288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288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495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37
 		1288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7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38
 		12889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24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39
 		1289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8148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8 		 
40
 		1289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1
 		12894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정  고용노동부령  00188  공포 20170626
시행 20170626 		 
42
 		1289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43  공포 20170628
시행 20170628 		 
43
 		1290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4
 		129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5
 		1290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46
 		12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501 		 
47
 		1291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3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1291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9
 		1291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0
 		129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1
 		12918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4  공포 20171107
시행 20171107 		 
52
 		12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7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53
 		129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4
 		1293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5
 		1294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56
 		129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12  공포 20190401
시행 20190401 		 
57
 		12958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296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0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8 		 
59
 		1296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6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60
 		1297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0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5 		 
61
 		1297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2
 		1297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3  공포 20180126
시행 20180126 		 
63
 		12977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제정  대통령령  28254  공포 20170825
시행 20170825 		 
64
 		12978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5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65
 		1297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34  공포 20170907
시행 20170907 		 
66
 		12980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28285  공포 20170912
시행 20170912 		 
67
 		1298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제정  대통령령  28292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68
 		1298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9
 		1298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30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70
 		12989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60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71
 		1301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96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2
 		130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3
 		130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74
 		130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75
 		13023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69  공포 20171124
시행 20171124 		 
76
 		1302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1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7
 		13025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40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78
 		1302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1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79
 		1303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18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80
 		1303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제정  법률  1521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1
 		13032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  제정  법률  1521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82
 		13033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846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83
 		1303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8470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28 		 
84
 		13036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5  공포 20171117
시행 20180218 		 
85
 		130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  제정  국회규칙  00206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86
 		1304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1527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7
 		13042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47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88
 		13043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848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9 		 
89
 		13050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90
 		130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8495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30 		 
91
 		1305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1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7 		 
92
 		1305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271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93
 		1306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48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30 		 
94
 		1306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3  공포 20190325
시행 20190417 		 
95
 		1306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346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96
 		130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1534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7
 		1307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359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01 		 
98
 		13073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481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99
 		13077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623  공포 20180206
시행 20180206 		 
100
 		13078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69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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