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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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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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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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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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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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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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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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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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1308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0
공포 20190107
시행 20190107
3
13089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9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4
13090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2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5
1309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
1309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
130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
13096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549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701
9
13097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50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0
1309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511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1
130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12
13100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704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06
13
13102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152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14
13103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5
1310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872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419
16
13106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17
13107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64
공포 20180330
시행 20180530
18
1311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19
13112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10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20
13113
바둑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567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131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2
13119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3
13122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868
공포 20180508
시행 20180608
24
13126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5
1312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562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26
13129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89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27
131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64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8
1313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65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9
1313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법률
15687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0
1314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895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1314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2
1314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67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33
1314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98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4
1314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1
공포 20190327
시행 20190401
35
1314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525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36
1314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9001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7
1314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8
1315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84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39
13153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035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7
40
1315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036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41
1315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29065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42
13157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4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2
43
131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30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4
13160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8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4
45
13162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46
13163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7
1316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0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8
1316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3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49
1316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4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50
1317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17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1
13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2
13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490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53
1317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4
1318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13181
바둑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22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1318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5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57
1319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13193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31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59
1319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13197
토지개발 등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815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61
1320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34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2
132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34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3
1320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348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4
132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대통령령
2936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5
1320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6
132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159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7
13211
검사인사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937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8
132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8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9
1321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606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70
1322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제정
대통령령
2940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7
71
132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41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132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3
13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4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4
1323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618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5
132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49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76
134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7
134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78
134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79
1345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63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0
1345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60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1
1345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2
134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969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1346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69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8
84
1346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85
1347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71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6
1347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713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7
1347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8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89
3117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3117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3118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3118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3119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3119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31197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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