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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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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1308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80  공포 20190107
시행 20190107 		 
3
 		13089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9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4
 		13090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42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5
 		1309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6
 		1309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제정  법률  1543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7
 		130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8
 		13096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1549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701 		 
9
 		13097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1550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0
 		1309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511  공포 20180320
시행 20190101 		 
11
 		130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12
 		13100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8704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06 		 
13
 		13102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제정  교육부령  00152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14
 		13103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01 		 
15
 		1310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872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419 		 
16
 		13106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0048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327 		 
17
 		13107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64  공포 20180330
시행 20180530 		 
18
 		1311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19
 		13112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00310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20
 		13113 바둑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567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131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2
 		13119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0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23
 		13122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8868  공포 20180508
시행 20180608 		 
24
 		13126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25
 		13128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15622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26
 		13129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789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27
 		131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15640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8
 		1313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1565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9
 		1313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법률  15687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0
 		1314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895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1
 		1314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0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2
 		1314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67  공포 20180614
시행 20180614 		 
33
 		1314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28984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20 		 
34
 		1314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21  공포 20190327
시행 20190401 		 
35
 		1314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525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36
 		1314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29001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7
 		1314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009  공포 20180626
시행 20180701 		 
38
 		1315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00584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39
 		13153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035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7 		 
40
 		1315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036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41
 		1315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29065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42
 		13157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4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2 		 
43
 		1315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30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4
 		13160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8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4 		 
45
 		13162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46
 		13163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89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7
 		1316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0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48
 		1316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3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49
 		1316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29144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50
 		1317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17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1
 		13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2
 		13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490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53
 		1317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54
 		1318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585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13181 바둑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22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6
 		1318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00695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57
 		1319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58
 		13193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31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59
 		1319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60
 		13197 토지개발 등기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815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61
 		1320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2934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2
 		132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대통령령  2934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3
 		1320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348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4
 		132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제정  대통령령  2936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65
 		1320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6
 		132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159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7
 		13211 검사인사규정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2937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8
 		132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8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69
 		1321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606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70
 		1322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제정  대통령령  2940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7 		 
71
 		132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41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2
 		132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73
 		13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4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74
 		1323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제정  법률  1618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5
 		1324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494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76
 		134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7
 		1345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78
 		134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79
 		1345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2963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0
 		1345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0060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81
 		1345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966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82
 		134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29691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83
 		1346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69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8 		 
84
 		1346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00338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85
 		1347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71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6
 		13472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29713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7
 		1347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88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89
 		3117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3117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3118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6
 		3118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3119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8
 		3119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31197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0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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