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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5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47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3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2 1248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 12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125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47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5 1258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3  공포 20120210 시행 20120811   6 1261 유실물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7 12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8 126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49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9 126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7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10 1267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10307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11 1270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2 1275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20   13 1281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4 128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2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15 128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16 1284 검사정원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952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17 1286 검찰청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18 1291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1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9 1292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05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20 1293 법관징계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25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1 1294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9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22 130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951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23 1322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02889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24 13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70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5 1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13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7 13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8 13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9 1343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369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30 13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31 134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2050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2 134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제정  법률  04101  공포 19890329 시행 19890329   33 135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4 1351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223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35 13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6 13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1360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560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8 136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363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025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0 1365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95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41 1371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법률  12948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42 1372 감사원법  감사원  일부개정  법률  1320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43 137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일부개정  법률  12224  공포 20140110 시행 20140110   44 137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137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법률  13564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46 1399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756  공포 20160115 시행 20160115   47 1401 국회도서관법  국회  전부개정  법률  14375  공포 20161216 시행 20161216   48 1404 국회사무처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49 140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0 140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1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51 141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2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2 14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61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53 1416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4 141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09401  공포 20090130 시행 20090731   55 1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6 1425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14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8 1427 상훈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1428 청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60 143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1 1431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2 14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63 143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0303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64 14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2396  공포 20140311 시행 20140612   65 1435 국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49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66 1436 포획심판령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67 143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68 14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29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69 1444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헌법  00010  공포 19871029 시행 19880225   70 1445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1 1454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469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2 1455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3 1457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75 145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법률  15338  공포 20171230 시행 20180701   76 1460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7 146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78 146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3150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79 146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0 1465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81 146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5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2 1467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3838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83 1469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997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84 147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85 147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39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14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7 147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88 1477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746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89 1478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0 1479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229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91 148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617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2 1483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3 1486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94 1487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91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95 1498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96 1499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97 1501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2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98 150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77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9 15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3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0 1509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304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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