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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6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513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151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980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 1519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37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4 1523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 1525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525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 153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 1537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 153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9 1539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0 15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1 1545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546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453  공포 20150731 시행 20160801   13 1548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2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14 1549 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5 1550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16 1551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7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17 155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46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18 1556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501   19 15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0 1563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1 1565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2 1566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3 1568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4 1569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1570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1571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7 1583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8 158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1585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0 1586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1 15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32 1589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6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3 15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4 1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8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5 1592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6 1593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029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7 1595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516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1596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9 1598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5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0 160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0247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41 1603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16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43 1605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225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4 160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82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5 1613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46 16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71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47 1616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16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7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9 1619 예비군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62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1 1623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9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2 1624 군형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3 1626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54 1627 군인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1628 군인보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6 1629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7 1631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805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8 163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59 16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1643 경찰공무원법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61 16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1645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0  공포 20171226 시행 20190315   63 164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7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64 1649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1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5 165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6 1653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7 1654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68 1655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69 1656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6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1 1662 소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2 16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3 16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6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5 167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20  공포 20160106 시행 20180107   76 1674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908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77 16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8 1677 국가보안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79 169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1697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1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81 1699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82 1700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6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3 17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514  공포 20180320 시행 20181101   84 1702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5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85 1706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6 1707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7 1708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8 17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419  공포 20140318 시행 20190301   89 1710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15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701   90 17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47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91 1712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61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2 1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3 1717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94 1718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1719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585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6 1720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7 1721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38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98 1722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5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99 1723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1725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51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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