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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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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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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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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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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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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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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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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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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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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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13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151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980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
1519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37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4
1523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
1525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525
공포 20170117
시행 20170718
6
153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
1537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93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
1538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2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9
1539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0
15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1
1545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546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453
공포 20150731
시행 20160801
13
1548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2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930
14
1549
은행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15
1550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7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16
1551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271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17
155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4046
공포 20160302
시행 20160302
18
1556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501
19
15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0
1563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1
1565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2
1566
주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1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3
1568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4
1569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5
1570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1571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7
1583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10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8
158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9
1585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0
1586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1
15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32
1589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6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3
15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1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34
1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84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35
1592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8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6
1593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029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37
1595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09516
공포 20090325
시행 20090926
38
1596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08852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39
1598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5425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0
160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0247
공포 20100412
시행 20101013
41
1603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16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43
1605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225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4
160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1582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5
1613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46
16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71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47
1616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8
16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7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9
1619
예비군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162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51
1623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9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2
1624
군형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3
1626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54
1627
군인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1628
군인보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6
1629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7
1631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805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58
163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59
16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0
1643
경찰공무원법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61
16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1645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0
공포 20171226
시행 20190315
63
164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7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64
1649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1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65
165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6
1653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7
1654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68
1655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69
1656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16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1
1662
소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72
16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73
16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16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5
167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20
공포 20160106
시행 20180107
76
1674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908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77
16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8
1677
국가보안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79
169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1697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1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81
1699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82
1700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6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83
17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514
공포 20180320
시행 20181101
84
1702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5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85
1706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6
1707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7
1708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8
17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419
공포 20140318
시행 20190301
89
1710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15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701
90
17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47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91
1712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61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2
1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93
1717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94
1718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1719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585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6
1720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7
1721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838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98
1722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5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99
1723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0
1725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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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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