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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7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728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379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901   2 1729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609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 1730 해외이주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3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414   4 1732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7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5 1733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576  공포 20170314 시행 20180315   6 1734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735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8 1736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 1737 항만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0 1739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740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2 1742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3 1743 해운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4 174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15 17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6 1747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2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17 17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8 17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9 1751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0 175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1 1755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2 17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3 1761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4 17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5 1765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6 176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58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7 177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8 177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26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9 17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0 1777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1 1780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2 1781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3 178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1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4 1784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5 17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8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36 178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1788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8 1790 검역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9 1791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8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40 17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1 17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2 1805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4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3 1807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44 1808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45 18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46 1814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7 181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48 1818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3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49 1821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50 1823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1 18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18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0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53 1836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54 1837 자연공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55 18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6 1846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7 184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302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8 185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0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59 1851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7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60 1852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61 185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1854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63 1855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3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4 185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2591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65 1859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175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66 186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67 1861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4476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68 186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69 1865 광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612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70 1866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71 186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574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2 1868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6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3 186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467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4 1870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1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5 1871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7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76 187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7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7 196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1282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78 196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9 1964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80 196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81 196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12158  공포 20140101 시행 20140101   82 19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3936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83 196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84 1969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15643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5 1971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6 197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7 1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88 1974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89 197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56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90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1 197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7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92 198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51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3 198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94 198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95 1985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96 198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97 19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17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8 1988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9 198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00 199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1568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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