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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8 / 49 page Total 4,82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994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2 19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3 199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 199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0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5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 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7 200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629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200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200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2008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1 200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13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12 20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412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13 20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99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4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5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16 2015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4   17 201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8 20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0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9 20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20 2020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7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21 2024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2 2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3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3 202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4 202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522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25 20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26 2029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558  공포 20170208 시행 20170809   27 20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20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9 2033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0 2034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1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1 203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0045  공포 20100204 시행 20100204   32 2037 인사청문회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12677  공포 20140528 시행 20140829   33 20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4 2039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764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35 204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89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6 204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9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7 204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8 20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9 20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0 204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1 2049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16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42 205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3 20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4 2061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7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45 206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46 20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7 208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8 209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49 2096 거절증서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077  공포 20110819 시행 20110819   50 2098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210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52 210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3 210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5 21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6 211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66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57 2117 건전가정의례준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58 211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9 2119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0 2123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1 2124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법무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3771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62 2125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3 2127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64 2131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7  공포 20111228 시행 20120101   65 213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6 2136 결핵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67 214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8 214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2146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70 2181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218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2 21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219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4 2194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8  공포 20180703 시행 20190101   75 2195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6 219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220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8 2210 경찰위원회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79 22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80 22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1 222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2 2223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3 2228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395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84 2229 계엄사령부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5 2233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86 223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5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87 22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8 224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22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0 224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7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91 225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92 2252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9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93 225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4 22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5 225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5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96 226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226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98 2265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9 2267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100 226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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