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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9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6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7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2 96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3 97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97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 979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6 980 경비업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31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 9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3834  공포 20160127 시행 20170128   8 984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985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0 987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1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1 98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746  공포 20110530 시행 20111201   12 990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265  공포 20160529 시행 20170530   13 992 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56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4 11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5 113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0378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16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17 1261 유실물법  경찰청,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18 163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9 16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0 1643 경찰공무원법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1 16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674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908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23 1988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4 214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2146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26 218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27 21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219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29 2194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8  공포 20180703 시행 20190101   30 2195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31 219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2202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33 2210 경찰위원회규정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4 22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60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35 22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6 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3395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8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374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0 399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41 40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4385 유실물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1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43 476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4 51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72  공포 20161213 시행 20170128   45 5214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4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46 52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8   47 5265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13490  공포 19911016 시행 19911016   48 536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30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49 622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0 6221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1 623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4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52 623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4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53 6239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3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54 62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3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55 62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6251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경찰청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69  공포 20101102 시행 20110101   57 6252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8  공포 20181012 시행 20181012   58 625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9 707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0 73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61 733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5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62 75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756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839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92  공포 20161219 시행 20170128   65 8439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847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67 866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9173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9180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00022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70 10077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55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71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72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73 1114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74 112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75 113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1140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1144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78 11500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1155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80 1155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11562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82 11674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4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83 1167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1168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5 1168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6 1204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87 121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88 121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2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89 12158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25709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1   90 12199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80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91 1237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92 12424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3 1244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129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5 1294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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