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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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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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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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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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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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
1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3
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
123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
1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28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
129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9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
13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1
133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2
134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3
135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14
139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5
1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6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7
1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18
1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19
8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0
86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21
17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2
1761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3
17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4
1765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5
176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58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6
187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7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7
19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3936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28
197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56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29
210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0
22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1
224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7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2
225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3
236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4
25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264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6
3057
근로감독관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2465
공포 20101027
시행 20101027
37
3058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0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38
30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9
30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0
310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41
31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0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42
315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3
316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0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44
3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36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45
317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5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3
46
37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7
37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01
48
45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9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50
46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1
51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2
5146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3
515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53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8
54
5247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5
534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54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69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57
544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6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68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59
627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48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60
628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1
629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8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62
6349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63
653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4
6858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58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65
685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66
686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7
68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8
6876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9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69
690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7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70
6927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71
69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2
693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3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73
69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79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74
736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75
73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76
73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77
784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6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8
789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1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79
7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0
838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5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81
83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93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82
848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3
85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84
9252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5
926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6
926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2
공포 20180129
시행 20180201
87
95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95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6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96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19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0
96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1
96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1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92
98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3
98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4
98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95
98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28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6
10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97
100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2
공포 20181219
시행 20190301
98
101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00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99
1015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100
101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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