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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next▷   1 / 2 page Total 12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 1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5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3 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89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4 1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5 123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412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 1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128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 129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6  공포 20180612 시행 20190101   9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0 13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3901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1 133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7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12 134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3 135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497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14 139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5 1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3903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16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4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7 1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0461  공포 20110309 시행 20110610   18 1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4502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19 8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0 86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21 17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2 1761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3 17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85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4 1765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5 1766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58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6 187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7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7 19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3936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28 197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156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29 210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0 22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1 2249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7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32 225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3 236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34 256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5 264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8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6 3057 근로감독관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2465  공포 20101027 시행 20101027   37 3058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10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38 306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9 30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5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0 310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7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41 31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10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42 315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43 316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20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44 3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36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45 317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5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3   46 37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7 37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01   48 45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49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50 46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1 51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2 5146 직업안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3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53 515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353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8   54 5247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5 534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54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269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57 544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6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68  공포 20161020 시행 20161020   59 627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48  공포 20120209 시행 20120209   60 628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4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61 629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8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62 6349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63 653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64 6858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58  공포 20160616 시행 20160616   65 685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2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66 686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67 68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68 6876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9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69 690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7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70 6927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85  공포 20170419 시행 20170419   71 69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2 693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13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73 69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79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74 736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1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75 73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50  공포 20190419 시행 20190419   76 73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77 784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6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78 789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1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79 797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0 838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5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81 83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193  공포 20170801 시행 20170801   82 848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40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83 85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4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84 9252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5 926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86 926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12  공포 20180129 시행 20180201   87 95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95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26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9 96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619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90 96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1 96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01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92 98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3 98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4 98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156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01   95 98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12844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96 10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83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97 100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00232  공포 20181219 시행 20190301   98 101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00  공포 20131216 시행 20131216   99 1015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00072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100 1019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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