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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next▷   1 / 2 page Total 18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23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27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69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6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7 3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 3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9 4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744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064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11 75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1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12 75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753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754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755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6 76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7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7 7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8 767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772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773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1 77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법률  1534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22 794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6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23 1445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24 1603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1732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7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26 1733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576  공포 20170314 시행 20180315   27 1734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735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2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29 1736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52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30 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31 238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2541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4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33 264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34 29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2937 국제우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81  공포 20180403 시행 20181004   36 3116 기술사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37 312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38 3282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3581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3  공포 20171212 시행 20190101   40 3623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1 378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2 3835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398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69  공포 20180731 시행 20180822   44 429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2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45 4293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4342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0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47 470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48 470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605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24   49 47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1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50 47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34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51 4758 전자서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2 4771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3 47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4 479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8  공포 20180828 시행 20190222   55 5220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52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523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529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532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540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2  공포 20180619 시행 20180619   61 5408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564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637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6380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6679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00106  공포 20110511 시행 20110511   66 6785 국제환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6888 기술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7239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724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1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70 735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1 752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779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780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7803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7807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2  공포 20190208 시행 20190509   76 7811 우편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803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26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8 808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8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81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6  공포 20180125 시행 20180125   81 8448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2 846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913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61  공포 20180417 시행 20180518   84 9177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6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85 918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376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86 92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87 92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92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9 922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0 9265 우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2  공포 20180821 시행 20190101   91 927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5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2 93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3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93 939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4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94 939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95 940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237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96 9413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7 951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98 951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954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100 958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1555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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