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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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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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46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7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
851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6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
85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
8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8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6
855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857
학술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8
86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52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9
86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041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0
866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397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11
867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전부개정
법률
14903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12
868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3
87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7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14
87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217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15
8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1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6
88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626
공포 20180612
시행 20180913
17
8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8
88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166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19
888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5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0
889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1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21
890
학교보건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534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2
89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9
공포 20150327
시행 20160928
23
89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3223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24
89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5309
공포 20171226
시행 20180327
25
89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248
공포 20140114
시행 20140715
26
89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3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27
8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1772
공포 20130522
시행 20130522
28
89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212
공포 20120126
시행 20180101
29
899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94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30
900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31
901
교육기본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46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32
16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71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33
1616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6332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20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2412
공포 20140311
시행 20140311
35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6
2034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15231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7
2233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6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38
223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75
공포 20181106
시행 20181106
39
239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798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25
40
254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41
255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050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42
256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80
공포 20180403
시행 20180403
43
256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4
2569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21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45
2570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6
257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18
공포 20160802
시행 20160804
47
258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48
2582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548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12
49
2583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0
2586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2590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2
273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3
276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4
2801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60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28
55
290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6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56
311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1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57
3142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50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58
334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9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9
3372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0
344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4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61
358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2
3722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3
3724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64
37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3727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6
3751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7
37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8
384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2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9
407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70
408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1
454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교육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401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72
455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3
4587
자격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0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5
74
4631
장학금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5
4793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6
4859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7
50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67
공포 20161213
시행 20170614
78
506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9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01
79
506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79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80
514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81
523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5318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3
535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4
5377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876
공포 20131122
시행 20131123
85
5379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31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86
538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810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87
53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88
5395
학술원사무국 직제
교육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968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89
5396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3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0
539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1
539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81
공포 20181113
시행 20190101
92
541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81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93
54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4
54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95
54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6
544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7
54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98
5473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11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99
627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00116
공포 20170118
시행 20170118
100
6532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00839
공포 20040903
시행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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