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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4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22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0630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2 90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 1322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02889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4 13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704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5 1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9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6 13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5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7 13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7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 13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9 17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475  공포 20180313 시행 20180313   10 1712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561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1 1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6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12 22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3 266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4 26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34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6 3659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7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17 436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4438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18 48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213   19 517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0 544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5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21 62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5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2 6598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88  공포 20170413 시행 20170413   23 659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24 660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5 66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4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6 71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57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7 818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27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28 84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2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29 928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0 9304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99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31 9305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5113  공포 20140121 시행 20140121   32 933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3 938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3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34 96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30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5 9932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445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36 1001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1028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37 100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38 100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6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39 100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0 1005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34  공포 20111130 시행 20111130   41 10074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4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101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49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43 1016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21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44 1104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82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45 114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16428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6 116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6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7 116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1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8 11890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292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49 123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0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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