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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24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360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560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 200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629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 48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561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 1018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019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28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 1038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28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8 1044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총리령  01417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9 10443 행정조사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 10515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03  공포 20160426 시행 20160426   11 111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2 111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3 1118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4 112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6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16 117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7 1182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224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19 1227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20 125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1255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22 1257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제정  총리령  01281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4   23 1303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제정  법률  1521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24 1315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29065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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