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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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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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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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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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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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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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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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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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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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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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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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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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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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60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560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
200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1629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
48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561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5
1018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019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28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7
1038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28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8
1044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총리령
01417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9
10443
행정조사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4184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0
10515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03
공포 20160426
시행 20160426
11
111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12
111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3
1118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4
112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16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16
117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7
1182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1224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46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19
1227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7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20
125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21
1255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22
1257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제정
총리령
01281
공포 20160601
시행 20160604
23
1303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제정
법률
15213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24
1315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29065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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