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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7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5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 91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166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3 917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 918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65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5 920 통합방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921 계엄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923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793  공포 20110609 시행 20110609   8 92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558  공포 20140509 시행 20140810   9 928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503  공포 20150901 시행 20150901   10 9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5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11 93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2 93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49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421   13 936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0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14 937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41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15 938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03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6 94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1165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17 942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2960  공포 20150106 시행 20160107   18 943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3238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19 944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2908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20 94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21 94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48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2 9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3 948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24 953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0821  공포 20110714 시행 20111015   25 11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26 115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27 11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28 11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29 141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09401  공포 20090130 시행 20090731   30 1436 포획심판령  국방부,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31 1619 예비군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62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1505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3 1623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59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4 1624 군형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5 1626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4420  공포 20161220 시행 20171221   36 1627 군인연금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7 1628 군인보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38 1629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1635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9 1974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타법개정  법률  1460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40 2061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47  공포 19700316 시행 19700316   41 2098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2223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3 2228 계엄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395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44 2229 계엄사령부직제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45 2265 공군교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6 2267 공군군수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7 226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8 2271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49 2272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0 2274 공군본부 직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6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51 2277 공군작전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52 238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53 268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54 2693 국군수송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5 2695 국군심리전단령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13117  공포 19900929 시행 19901001   56 2698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7 2701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6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8 2703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59 2706 국군체육부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0 2850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285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096  공포 20160419 시행 20160420   62 2854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3 285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7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64 2860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54  공포 20190219 시행 20190219   65 2861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6 286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7 2870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68 2873 국방정보본부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2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69 2876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5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70 2965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1 2966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72 2967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158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73 2968 군기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4223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74 2973 군단사령부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75 297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76 2977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77 298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98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3   78 2981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19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79 2982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14  공포 20180821 시행 20180901   80 2983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1 3000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044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82 3002 군예식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83 3004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1025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84 3010 군위탁생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1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85 3013 군인 급식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105  공포 20120919 시행 20120919   86 3014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94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87 301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2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8 3021 군인복제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6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89 3025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584  공포 20140902 시행 20140902   90 3026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21  공포 20181204 시행 20190101   91 3027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92 3030 군인유족기장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571  공포 20080131 시행 20080131   93 304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2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94 3046 군표창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97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95 304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6 328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18867  공포 20050623 시행 20050623   97 328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6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98 3365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17945  공포 20030325 시행 20030325   99 35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4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100 3626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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