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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5   next▷   1 / 5 page Total 40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88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54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2 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9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 9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4 96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5 99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10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7 1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8 1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4939  공포 20171024 시행 20180101   9 23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33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0 239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7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1 240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68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12 241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148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3 242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2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27   14 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5 248 사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1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6 249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57  공포 20180116 시행 20190117   17 254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3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18 266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80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19 274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3690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20 1654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4  공포 20180814 시행 20181115   21 17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8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2 1747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402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23 17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3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4 17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9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25 1751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6 175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7 1755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8 1807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19  공포 20180814 시행 20181213   29 1808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720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30 18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675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31 1814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005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32 1821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33 1823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638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18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18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305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36 1836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37 18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38 196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5996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39 19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117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40 20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15990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41 2024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42 208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3 208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44 2101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45 210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10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47 21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8 211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9 2119 건축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0 2252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9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51 238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52 262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53 2621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54 26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5 33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6 3400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7 3421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8 34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7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9 34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0 3429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61 361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62 367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3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0   63 3721 사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4 3763 궤도운송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65 378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6 400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72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7 40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68 4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34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69 437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0 4376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57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71 438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2 453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73 45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4 459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5 4592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7  공포 20180814 시행 20190107   76 45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7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7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9 4949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49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80 50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81 52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54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82 5370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83 543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456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84 5508 항공기등록령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85 558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7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86 566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87 56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5  공포 20181127 시행 20190101   88 61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356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89 614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609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90 61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3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91 6165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00529  공포 20060803 시행 20060803   92 6168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078  공포 20140226 시행 20140226   93 6170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4 617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0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95 617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7  공포 20190404 시행 20190404   96 618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614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7 618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63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9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55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9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467  공포 20171204 시행 20171204   10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48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1   2   3   4   5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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