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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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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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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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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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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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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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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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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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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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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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7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7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2
408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26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20
3
409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
412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07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
416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6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7
422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3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8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9
445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11
44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12
454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3
474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14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15
479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6
4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17
579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8
812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9
1499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20
1501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2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21
150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77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2
1509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304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23
1513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4
151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980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5
1519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37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26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7
197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7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28
198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51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9
20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30
3136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08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31
319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32
3194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33
32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4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35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36
3210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2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37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39
32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915
40
32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1
3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42
325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2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8
43
3263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4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358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3695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7
3723
사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3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48
4029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2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701
49
4093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50
4144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51
4526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52
4925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4
공포 20170627
시행 20171228
53
5239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4
5251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5433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6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57
6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9
공포 20180501
시행 20181101
58
6907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59
69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0
69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1
696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0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62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63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69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698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7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66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67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68
699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2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69
699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3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70
699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1
700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3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72
700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8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73
711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4
7207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5
7307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7
공포 20170222
시행 20170222
76
731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2
공포 20190405
시행 20190501
77
7570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78
76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9
767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0
789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81
822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822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3
822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84
8471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85
848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9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86
861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7
874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2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88
91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89
918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90
919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91
925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48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92
926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93
926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94
93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95
93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96
93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7
935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98
937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9
937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00
94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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