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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1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07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7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2 408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265  공포 20171219 시행 20180120   3 409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4 412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07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5 416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6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7 422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3  공포 20161227 시행 20171228   8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9 445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11 44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489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12 454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3 474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65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14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15 479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8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16 49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17 579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8 812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775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19 1499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201   20 1501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482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21 150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977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2 1509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4304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23 1513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6124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4 151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14980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5 1519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37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26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7 197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5387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28 198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5515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29 20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9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30 3136 낙농진흥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108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31 319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32 3194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33 32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4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35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36 3210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2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37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8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39 3238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52  공포 20170822 시행 20170915   40 32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33  공포 20171114 시행 20171114   41 3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482  공포 20160905 시행 20160905   42 325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92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8   43 3263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44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358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3695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2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7 3723 사료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63  공포 20181030 시행 20190501   48 4029 수의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2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701   49 4093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0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50 4144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3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51 4526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1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52 4925 종자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54  공포 20170627 시행 20171228   53 5239 초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4 5251 축산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3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5 5433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56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57 61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9  공포 20180501 시행 20181101   58 6907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59 69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0 69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1 696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0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62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63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697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5 698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7  공포 20181018 시행 20181101   66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67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68 699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2  공포 20170913 시행 20170915   69 699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3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70 699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1 700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3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72 700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8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73 711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4 7207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75 7307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47  공포 20170222 시행 20170222   76 731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62  공포 20190405 시행 20190501   77 7570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78 762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6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79 767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94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80 789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81 822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2 822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83 822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84 8471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85 8486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9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86 861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7 874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2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88 91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89 918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90 919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91 925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448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92 926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93 926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94 93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법률  12950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95 93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96 93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7 935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1314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98 937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99 937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00 948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1   2   3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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