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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5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2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4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5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6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8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9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10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11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2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3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14 711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5 822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7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16 822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9  공포 20181024 시행 20181024   17 91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242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18 918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0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9 919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0 926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3383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21 932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23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22 933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018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23 96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68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24 96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528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25 96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6 97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27 97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3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28 1059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4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29 10607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0 1078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1 10793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2 1080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3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33 109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101   34 1108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5 111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7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36 111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38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37 1115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91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38 1120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9 1120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40 112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0  공포 20190104 시행 20190104   41 112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42 113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9  공포 20150804 시행 20150804   43 1156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7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44 11633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7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45 1176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16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46 1182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47 1186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702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48 1187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67  공포 20170208 시행 20180209   49 119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77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50 1207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7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51 1214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02  공포 20140904 시행 20140904   52 1222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98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53 1223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54 1233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13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55 1233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6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56 1246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2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7 1247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17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8 1321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1606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59 1347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2971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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