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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next▷   1 / 2 page Total 19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21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77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2 12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3 1220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0180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4 1293 법관징계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250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5 130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951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6 1699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7 17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2419  공포 20140318 시행 20190301   8 1710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1515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701   9 5694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85  공포 20180427 시행 20180501   10 569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39  공포 20160219 시행 20160701   11 5698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88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30   12 5699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8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3 5701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68  공포 20020628 시행 20020701   14 5706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4  공포 20180628 시행 20190301   15 5707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16 570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02398  공포 20120502 시행 20120523   17 57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7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18 5711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0  공포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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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3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11   33 576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8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34 5764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135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35 5765 등기특별회계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36 5766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79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37 5768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60  공포 20141002 시행 20141121   38 5769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0  공포 20161101 시행 20170101   39 5770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1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40 577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7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1 5772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12  공포 20170202 시행 20170202   42 5779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88  공포 20131011 시행 20131101   43 5781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106  공포 20071029 시행 20080101   44 5782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473  공포 20130605 시행 20130605   45 578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95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46 5784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4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47 5785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5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48 5786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3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49 5789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021  공포 20060525 시행 20060525   50 5794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004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51 5795 법관인사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50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6   52 5796 법관징계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4  공포 20180131 시행 20180131   53 5797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68  공포 20160627 시행 20160804   54 5798 법원감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55 5802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72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56 5805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30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29   57 580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58 5811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6  공포 20171106 시행 20180101   59 5812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12  공포 20131231 시행 20140101   60 5815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4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61 5817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15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62 5823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693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63 5824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37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64 5826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4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65 582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11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66 5829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67 583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8  공포 20181204 시행 20190301   68 5837 법원운영계획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1947  공포 20050706 시행 20050801   69 5840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35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70 5844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556  공포 20140901 시행 20140929   71 5847 법원정보공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66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72 5852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564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73 5853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211  공포 20090209 시행 20090223   74 5854 법원통계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156  공포 20080218 시행 20080218   75 5857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437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76 5859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390  공포 20120409 시행 20120415   77 586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29  공포 20190129 시행 20190211   78 5864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791  공포 20020826 시행 20020901   79 5865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51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80 586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779  공포 20180307 시행 20180401   81 5868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2801  공포 20180831 시행 20190101   82 587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556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83 5871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  전부개정  대법원규칙  02355  공포 20110928 시행 20111013   84 5872 비밀보호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02714  공포 20170202 시행 20170301   85 5874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01400  공포 19951120 시행 19960101   86 5880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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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00 592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00409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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