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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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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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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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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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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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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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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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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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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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2
8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0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3
86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49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4
110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5
783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9215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6
78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1317
공포 20120217
시행 20120818
7
798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8
813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5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0
8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7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11
830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16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12
832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4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13
83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4
837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08744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15
854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0586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16
16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17
1605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225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8
1613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05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19
1744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530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20
198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117
21
214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22
2357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9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23
241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61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24
2413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9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09
25
284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6
294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06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27
3372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8
3409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350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0
35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29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1
4214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2
4234
예술원사무국직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80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3
4244
올림픽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34
4680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9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5
476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36
47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4
공포 20190129
시행 20190131
37
506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38
52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8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9
5412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1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40
54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610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41
5631
향교재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0676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42
6219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1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43
6338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1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4
63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064
공포 20100903
시행 20100903
45
63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52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46
6635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44
공포 20130510
시행 20130510
47
6636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3
공포 20170120
시행 20170701
48
6680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02
공포 20120105
시행 20120105
49
6682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6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50
6683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1
공포 20161027
시행 20161027
51
6692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0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52
672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15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53
678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21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54
7088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81
공포 20161228
시행 20170101
55
715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12
공포 20150716
시행 20150716
56
715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1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57
71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31
공포 20180705
시행 20180705
58
718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26
공포 20180529
시행 20180529
59
7749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0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60
8026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74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61
84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9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62
91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63
92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169
공포 20140404
시행 20140404
64
9280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26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65
9345
월드컵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39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6
934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935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68
935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7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69
94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01
공포 20180123
시행 20180123
70
94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42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71
95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5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72
957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73
967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262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74
967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15713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75
973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707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76
975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121
공포 20160503
시행 20160504
77
9877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2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78
988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79
10025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0
10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1
100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5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112
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2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25
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6061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5
1023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056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86
1029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9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87
103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36
공포 20170809
시행 20170809
88
1030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65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89
1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90
103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98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9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47
공포 20190227
시행 20190227
92
103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308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93
10360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428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94
103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581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95
10415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13967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96
104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0023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97
104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10418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314
공포 20130116
시행 20130116
99
10442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4988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100
1048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14632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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