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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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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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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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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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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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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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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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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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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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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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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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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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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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2
786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2742
공포 20140603
시행 20140904
3
794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6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4
1732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37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5
1733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4576
공포 20170314
시행 20180315
6
20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10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7
3581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63
공포 20171212
시행 20190101
8
47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1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9
4771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0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0
47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3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11
54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13
공포 20160428
시행 20160429
12
8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0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9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608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14
100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15
1063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066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17
1068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8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18
1068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19
108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111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6015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21
113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9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2
115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3
116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5532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24
120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409
공포 20180221
시행 20180522
25
12057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00016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26
1206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12743
공포 20140603
시행 20141204
27
12136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581
공포 20140827
시행 20140904
28
1214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9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22
29
1218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5815
공포 20141203
시행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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