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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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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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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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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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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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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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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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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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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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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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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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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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3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2
1109
사면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3
1112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4
11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111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6
공포 20120210
시행 20120210
6
111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583
공포 20110414
시행 20110414
7
111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6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8
11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부,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9
11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3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10
1124
보안관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11
11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2
1126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3
11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8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4
11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277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5
11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2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16
113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6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7
113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8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18
11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6
공포 20171219
시행 20180320
19
1141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191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20
1142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85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21
114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5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22
1146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79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23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24
1148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5
115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19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26
1156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13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27
1159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28
117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124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29
1173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5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30
117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13
공포 20160106
시행 20170107
31
1179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87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2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33
1182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34
1184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8894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35
118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491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36
1194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119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289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38
1197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39
1202
민사조정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952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40
1205
중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76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41
1206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42
1212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565
공포 20151215
시행 20160101
43
1214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551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44
1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7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45
12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16
공포 20091102
시행 20091102
46
1218
행정소송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219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07427
공포 20050331
시행 20080101
48
1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59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49
12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3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50
1228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7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51
1230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198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52
1233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372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53
1236
국제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59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54
1238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06
공포 20091021
시행 20091021
55
124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0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56
1242
국가배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4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57
124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09648
공포 20090508
시행 20090508
58
1246
신탁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59
1247
신원보증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363
공포 20090130
시행 20090130
60
1248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79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61
12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125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47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63
1258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303
공포 20120210
시행 20120811
64
1261
유실물법
경찰청,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21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65
12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66
126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49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67
126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09837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68
1267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10307
공포 20100520
시행 20100520
69
1270
법률구조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70
1275
공증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0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20
71
1281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12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72
128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2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73
128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102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74
1284
검사정원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2952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75
1286
검찰청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76
1291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151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77
1292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0205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78
1294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1159
공포 20120117
시행 20120418
79
135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0
1435
국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249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81
1436
포획심판령
국방부,
법무부
제정
대통령긴급명령
00012
공포 19521004
시행 19521004
82
16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4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3
1662
소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7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84
16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85
16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167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87
167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20
공포 20160106
시행 20180107
88
16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89
1677
국가보안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13722
공포 20160106
시행 20170707
90
169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82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1
1697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1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92
1699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376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93
1700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6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94
1702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5
공포 20180918
시행 20181219
95
1706
민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65
공포 20171031
시행 20180201
96
1707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6344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7
1708
변호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97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98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5758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99
20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907
공포 20171024
시행 20180425
100
200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14413
공포 20161220
시행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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