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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next▷   1 / 4 page Total 315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7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 183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4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3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3805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4 18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18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69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190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7 19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07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8 2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 202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4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0 204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8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11 20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21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85  공포 20170919 시행 20171220   13 21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1509  공포 20121022 시행 20121022   14 2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93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15 2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16 2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780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17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18 223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339  공포 20171230 시행 20171230   19 235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20 236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5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21 1171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22 1777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40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3 1780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5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4 1781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5 178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1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6 1784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11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27 17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8  공포 20171219 시행 20181220   28 178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4183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29 1788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0 1790 검역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266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31 1791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398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32 17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16101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3 17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7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3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35 1971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366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36 1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875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7 199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900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8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898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9 20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544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40 2020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317  공포 20161202 시행 20161202   41 2029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4558  공포 20170208 시행 20170809   42 204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1626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3 2127 검역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50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44 2136 결핵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45 225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51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9   46 2372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7 237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0  공포 20190409 시행 20190416   48 2627 구강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605  공포 20151029 시행 20151119   49 28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5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50 281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1 28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2 2833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00  공포 20190122 시행 20190122   53 317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4   54 32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20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30   55 338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34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56 34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129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57 34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9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58 3476 모자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59 36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60 363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61 3638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62 363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3 365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739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64 375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65 375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50  공포 20181023 시행 20181025   66 4088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74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67 412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7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23   68 4138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0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69 421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70 4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53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71 448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72 4482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95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73 4487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6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74 44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4583 입양특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74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76 46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7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615  공포 20180130 시행 20180501   78 46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473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40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80 47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81 48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6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82 5128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83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20   83 517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5124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84 54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2075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85 5495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832  공포 20141209 시행 20141209   86 5646 혈액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99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87 569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88 6137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7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89 6197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490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30   90 6215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1 629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2 635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388  공포 20151231 시행 20160101   93 635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6  공포 20181228 시행 20190101   94 6579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367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95 6581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39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3   96 6612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40  공포 20171205 시행 20180101   97 66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0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98 669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9  공포 20190321 시행 20190321   99 669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581  공포 20180629 시행 20180701   100 66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006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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