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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6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9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398 사방사업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3 3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8  공포 20180221 시행 20180221   4 1498 산림조합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409   5 3731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628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6 377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 45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19  공포 20180528 시행 20190101   8 4578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15  공포 20180822 시행 20180822   9 521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2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0 7320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1 735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2 79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7  공포 20180802 시행 20190101   13 844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151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14 9147 산림기본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07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01   15 920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7  공포 20180221 시행 20180322   16 924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7 925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8 9266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15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19 9412 산지관리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0 9556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21 956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2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2 958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72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23 98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799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24 99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5 999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978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26 100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4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27 100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8 100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274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22   29 100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0  공포 20170822 시행 20170822   30 102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1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31 102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32 1026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4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33 103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55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34 103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5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35 103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1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36 1050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4521  공포 20161227 시행 20170628   37 1063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6  공포 20170110 시행 20170110   38 106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290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39 11019 산림보호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40 11163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41 1116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2 1137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4912  공포 20171024 시행 20181025   43 1143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5393  공포 20180221 시행 20180822   44 1146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33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45 1155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46 1158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7 1158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청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48 1162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196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49 1166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3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22   50 1166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8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22   51 1176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2 1177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41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53 1186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4 118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08  공포 20180306 시행 20181001   55 1227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16231  공포 20190115 시행 20190416   56 1251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07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2   57 1252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29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22   58 130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정  법률  15080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59 1319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29310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60 1319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4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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