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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8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55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531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2 956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715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3 358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16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21   4 395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80101   5 3961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 396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396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02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8 3967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8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9 3968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2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10 3969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3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11 397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4393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2   12 689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1  공포 20181112 시행 20181112   13 751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2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14 751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5 751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97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16 7515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17 7517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3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8 9231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8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19 9239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9250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7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21 9500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366  공포 20180209 시행 20190210   22 9502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0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2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1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4 9505 소방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25 969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79  공포 20181025 시행 20181025   2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2  공포 20180828 시행 20180903   27 969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3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0   2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82  공포 20180807 시행 20180810   29 97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0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7   31 97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2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32 973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8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3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80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34 104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13  공포 20190422 시행 20190422   3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74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17   36 1075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37 1087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77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38 1088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40 1134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5298  공포 20171226 시행 20180627   41 1145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2 1145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43 115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115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2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6 1157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7 1168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6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199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14809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49 121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089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50 1293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0010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51 13050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제정  법률  15301  공포 20171226 시행 20181227   52 1322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소방청  제정  대통령령  2940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7   53 1322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청  제정  행정안전부령  00086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54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4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55 3117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6 3117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3118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3118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3 31190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4 3119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31197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6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3120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31350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9 33620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0 33622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6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7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33667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3 3367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4 3367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5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78 3368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9 34567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1 3531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일부개정  고시  2018-17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82 35316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3 3531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4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35320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42497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7 46869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8 2043365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타법개정  고시  2017-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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