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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63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5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34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2 178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1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 1805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4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4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5 2015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7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4   6 2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39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7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8 34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0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0 413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79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1 4138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20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5   12 52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13 5668 화장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1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14 71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2   15 740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35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6 76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7 766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31  공포 20161028 시행 20181029   18 848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9 874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9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0 93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48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1 9514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5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2 95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23 96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898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4 96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25 9705 의료기기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8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26 974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7 983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4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28 107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29 1072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4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30 10779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708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31 1087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1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32 109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312  공포 20160804 시행 20160804   33 1093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42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14   34 1094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8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20   35 1102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68  공포 20180620 시행 20180620   36 1179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37 1179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1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38 1179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1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9 11798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8  공포 20181213 시행 20181213   40 11799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3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41 118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84  공포 20150805 시행 20150805   42 1180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43 1180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02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4 118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27  공포 20190304 시행 20190331   45 1189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594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46 1211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10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47 1213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00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48 1218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49 1219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116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50 12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16401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51 1229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법률  1534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417   52 1237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53 1238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206  공포 20151119 시행 20151119   54 1248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6936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55 1249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026  공포 20160203 시행 20170204   56 125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57 1279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7796  공포 20170117 시행 20170204   58 1286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4837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59 130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0 1310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872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419   61 1311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454  공포 20180411 시행 20180419   62 134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대통령령  29622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63 1347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총리령  01535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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